<2008년 4월 26일 전문가 칼럼 'e비즈니스 바로보기'>

[칼럼] 개인정보 보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옥션에 이어 LG텔레콤의 고객정보가 해킹에 의해 대규모로 유출되었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서 고객의 동의 없이 60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1000여 곳이 넘는 텔레마케팅업체 등에 제공해온 것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일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보호에서는 너무나 후진적인 현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인’과 ‘개인정보’에 대해 그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은 우리 사회 전반에 넓고 깊게 퍼져 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 가치를 돌아보기 보다는 ‘집단’적 질주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근대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 자체를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개인정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돌아다닌다. 초등학교 때 작성해서 내야 하는 ‘가정 환경 조사서’부터 졸업 후 취업 시에 내야 하는 ‘이력서’까지 이런 게 꼭 필요할까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라면 당장 ‘인권 침해’나 ‘차별적 요소’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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